	보도자료
	2014년 2월 26일(수) 배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14년 2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26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정창욱(044-200-4430)
			담당: 김한결 조사관(044-200-4440)

월 수익 수백만 원 보장? 남은 건 수백만 원의 빚더미 뿐!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졸업 ․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ㅇ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임.

* '12년 8월 (주)웰빙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4.5억 원)을, '13년 11월 (주)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음.

** 방문판매법을 개정(2012. 8. 18. 시행)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징역 5년 이하 → 7년 이하, 벌금 1억 5,000만 원 → 2억 원)

<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

1.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는 감언이설로 학생들을 끌어들입니다.

□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 · 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함.

ㅇ 안부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 · 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임.

□ 2 ~ 6개월 만에 월 500 ~ 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함.

ㅇ 그러나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6%아래 판매원의 수익은 월 5만 원도 되지 않음.*

* 참조: 공정위 2013년 7월 19일자 보도자료,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정보 공개

2. 유인 후에는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합니다.

□ 합숙소 · 찜질방 등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뇌시킴.

ㅇ 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학비 마련’,‘평생 고수익 보장’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함.

ㅇ 합숙 ·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적· 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함.

3. 고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합니다.

□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함.

ㅇ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 시에는 상위판매원이 폭언, 폭행, 협박도 일삼음.

ㅇ 물품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판매원과 1:1 면담과정을 거치며, 물품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함.

4.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함.

ㅇ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게 함.

- 포장을 뜯고 물품을 사용하게 한 뒤 스스로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여 환불 요청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ㅇ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 또는 상위판매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함.

-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함.

※ 피해사례 붙임 1 참조

< 피해예방 요령 >

1.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함.

2.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물품 구입 시‘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함.

4. 환불 방법을 숙지해야 함.

5. 대출 또는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을 금지해야 함.

1.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세요

□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함.

ㅇ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다단계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함.

2.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시 ․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 ․ 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 ․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할 수 있음.

ㅇ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3.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세요

□ 공제번호통지서(붙임2 참조)가 있어야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ㅇ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함.

ㅇ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줌.

4.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하세요

□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ㅇ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함.

ㅇ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

5.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마세요

□ 만약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됨.

ㅇ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이 가능함.

< 공정위의 피해예방 활동 >

□ 공정위는 방학기간, 개학 전후, 학기 중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함.

ㅇ (방학기간) 지하철, 버스 차량 및 역사의 벽면에 부착물을 게재하고, 화면, 안내기를 통하여 홍보영상과 자막을 방영 중(2014. 2. 17. ~ 3. 18.)임.

* 서울(2호선), 광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도시에서 실시함.

ㅇ (개학 전후) 개학 전후에는 교내 도보이동이 많으므로 홍보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340여 개 대학교에 배포(2014. 2. 25.)함.

ㅇ (학기 중)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므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공간에 홍보영상을 전파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사례

<판매원 유인 사례>

ㅇ A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대학 선배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함.

- 선배는 고급승용차 얘기를 한참 꺼낸 뒤 이런 차를 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함.

- A씨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선배의 친구(상위판매원)라는 사람까지 합세해 A씨를 오랜 시간 계속 설득함.

- 집요한 설득에 넘어간 A씨는 그 카페 건물 5층에 있던 다단계판매 회사로 함께 감.

<합숙 · 교육 강요 사례>

ㅇ 다단계판매 회사로 간 A씨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다단계판매 사업 설명을 들음.

- 문득 겁이 난 A씨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가며 같은 얘기를 반복함.

- 지친 A씨를 데리고 근처 찜질방으로 향한 상위판매원들은 A씨를 사이에 두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함.

ㅇ 다음날부터 상위판매원들은 매일 A씨를 데리고 근처 교육센터로 데려가 네트워크마케팅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교육이 끝나면 합숙소로 데려감.

- 회사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제품설명, 합숙생활의 당위성 등과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 방법 등을 교육받음.

- 센터장은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여주며 길게 잡을 것 없이 6개월이면 높은 직급에 이르러 수백만 원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짓으로 유혹함.

* 실제 센터장이 수령한 금액은 월 10만 원가량이었음.

ㅇ A씨와 같은 합숙소에 있던 B씨가 상위판매원들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가 한입으로 두말하느냐.”, “결국 인생 패배자 아니냐.” 등의 인격 모독발언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침.

- B씨가 그래도 뿌리치며 합숙소를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로 문을 막고 “학교 선배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라며 협박을 함.

<물품 구입 · 대출 강요 사례>

ㅇ 교육을 받던 A씨는 상위판매원으로부터 700여 만 원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 받음.

- 수중에 돈이 없던 A씨가 물품구입을 망설이자 학교 선배가 자기도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샀다며 대부알선업체 ○○론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선배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간 A씨는 ○○론에 전화를 걸었고, ○○론에서는 △△저축은행 쪽에 “영어학원에서 공부하려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라고 말할 것을 지시함.

ㅇ 한편 A씨와 같은 합숙소의 B씨는 물품구입을 거부하자, 상위판매원들이 그날 저녁 B씨를 합숙소 내 면담실로 데려가 잠도 재우지 않고 새벽까지 돌아가며 1:1 개인면담을 실시함.

- 수면 부족, 폭언·협박 등에 시달린 B씨는 결국 물품 구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A씨의 대출 및 물품대금 회사 송금과정

<환불 방해 사례>

ㅇ A씨가 구입한 물품이 합숙소에 도착하자 상위판매원들은 A씨에게 물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포장을 뜯어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함.

- 건강보조식품 등은 직접 먹어보게 하였고 샴푸, 화장품, 비누 등은 합숙소 동료들이 말도 없이 가져가 사용함.

- 직접 음용하거나 공동 사용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합숙소에 둘 수 없으니, 상위판매원 중 한 사람이 대신 보관하겠다고 함.

ㅇ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활동한 지 4달쯤이 되자, A씨는 비로소 자신이 헛된 꿈을 꾸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사에 환불을 요청함.

- 회사는 훼손한 물품과 이미 사용한 물품은 환불이 불가하며, 나머지 물품도 법정 청약철회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함.

- 격분한 A씨는 애초에 얘기한 것과 다르다며 환불해 줄 것을 끝까지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계속 거부하였음.

<붙임2> 공제번호 통지서 양식(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붙임3> 불법 다단계 판매 신고 안내

1

신고 시 유의사항

□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함.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됨.

2

신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ㅇ 인터넷으로 신고 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ㅇ 유선 또는 우편 신고 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02-2110-6139, 부산: 051-460-1033, 광주: 062-975-6818,
대전: 042-481-8015, 대구: 053-230-6350

ㅇ (신고포상금) 신고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최고 1,000만 원)

□ 경찰서

ㅇ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 미등록 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에도 신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