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8,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세부사업 계획(안)

1		추진 배경

◦ 청소년의 주요 접속 매체에서 나타나는 자해·자살을 조장하는 저작물의 노출을 최소화해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사업

◦ (주최 및 주관) (사)마음건강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 (대상) 전국 20세 이상 대학생·청년 및 전 국민

◦ (기간) ’24. 3월 ~ ‘24. 11월(9개월)

◦ (추진 내용)

유해매체물 선별기준을 구축하고,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해매체물 선별 대항전을 실시

- 유해매체물 선별단은 유해 미디어 탐색 후 매월 선별 보고서를 제출하며 담당자는 이를 취합해 담당부처 및 유관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 유해매체물 차단

◦ (추진 체계)

대항전 참가 모집 및 OT, 선별 가이드라인 검토 (‘24.3월/7월)	▶	유해 매체물 선별 대항전 진행, 심의 요청 및 유해물 차단 (‘24.4월-11월)	▶	결과보고 (‘24.12월)	▶	유해물차단
- 유해매체물 선별 대항전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유해매체물 선별 대항전 OT - 유해매체물 선별 가이드라인 검토		유해매체물 대항전 진행 및 월별 결과보고서 취합 월별 결과보고서 교육부 제출 담당부처 심의 요청		- 최종 선별 자료 교육부 제출 담당 부처 심의 요청 대항전 최종 심사 및 시상

	심의절차	▲▼	담당부처
1	교육부		- 음원, 음반: 보건복지부 - 출판물: 간행물윤리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게임: 게임물 관리위원회
2	각 담당부처 심의 및 지정요청 공문발송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고시

◦ (유해매체물 선별 가이드라인)

담당 매체	기준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가사), 음악 파일(영상물), 공연, 동영상, 방송프로그램, 잡지, 간행물, 인터넷(신문, 뉴스), 광고, 선전물 등	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나. 자해·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해·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웹툰, 음반 등의 정보 라. 자해·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해·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유해 매체물 선별 대항전 추진 계획

□ 개요

◦ (대항전명) 유해 매체물 선별 대항전(가제: M클리닝 선별 대항전)

◦ (대항전 주제) 자해·자살을 조장하는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탐색

◦ (참가 대상) 전국 20세 이상 대학생·청년 및 전 국민

◦ (참가 신청 방법)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서 대항전 공고 확인 후 참가 신청 링크로 접수

※참가 신청 링크(참고 2. 참조): https://naver.me/GJE9NlV5

◦ (참가 신청 및 일정 )

일정	상반기	하반기
참가 신청 기간	24.2.28.(수) ~ 3.21.(목)	24.6.24.(월) ~ 7.18.(목)
참가 대상 발표	24.3.22.(금)	24.7.19.(금)
대항전 참가 온라인 OT	24.3.26.(수)	24.7.24.(수)
대항전 활동 기간	24.4 ~ 24.7 (4개월)	24.8. ~ 24.11 (4개월)

◦ (대항전 진행 과정)

공지 및 신청접수	▶	참가 대상자 발표	▶	대항전 진행	▶	결과 발표
- 홈페이지 및 SNS 공지 - 참가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함		- 참가 대상자 선정 - 대항전 OT 진행		- 매월 유해 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 제출 반기별 심사 및 시상		-반기별 최종 우승인원 홈페이지 공지 및 시상

※ 대항전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 대항전 심사 기준

◦ (심사 내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에 따라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구분	기간	심사 내역	비고
상반기	‘24.4월 ∼7월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선별 링크에 접속하여 작성하고 제출 ※참고 3. 참조 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나. 자해·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해·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웹툰, 음반 등의 정보 라. 자해·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해·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동일한 정보를 선별한 경우 선제출한 인원에게 점수 부여 ※ 이미 신고되었거나 차단된 정보, 담당자 확인이 불가한 정보는 제외함 매월 20일까지 유해 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참고 4. 참조 전월 유해 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심의 통과되어 차단된 유해 매체물 건수에 따라 당월 가산점 1점씩 추가 합산 (예시, 차단된 건수: 4건 -> 가산점 4점)
하반기	‘24.8월 ∼11월
시상	24.7월/ 24.12월	반기별로 월별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전체 선별 건수 및 차단 건수(가산점)를 합산한 내역을 토대로 총 36명 시상

◦ (심사 기준)

구분	심사 항목	배점
정확성	결과보고서 양식 기준에 맞게 기술하여 제출하였는가?	20
선별 수	몇 건의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후 선별하였는가?	50
다양성	여러 매체 (문서, 사진, 영상, 웹툰, 음반 등)에서 선별하였는가?	15
일관성	월별 결과보고서를 일관되게 제출하였는가?	15
계		100

□ 시상 내역

◦ 반기별로 월별 유해매체물 선정 결과보고서 및 유관기관 유해 매체물 차단 건수를 종합하여 심사 기준을 토대로 최종 배점이 높은 18명씩을 선정하여 각각 7월과 12월 중에 시상

시상명(인원)	시상금
1등(1명) x 2회	300,000원(금삼십만원) 상금 x 2회
2등(2명) x 2회	각 200,000원(금이십만원) 상금 x 2회
3등(5명) x 2회	각 100,000원(금일십만원) 상금 x 2회
4등(10명) x 2회	각 500,000원(금오만원) 상금 x 2회
총 18명 x 2회	1,700,000원(금일백칠십만원) x 2회

4		유해매체 차단 사업 계획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계획
선별 가이드 라인 검토
선별 대항전 참가자 모집 안내대항전 OT
선별 대항전 진행
대항전 심사 및 시상 진행
유해매체물 선별 (월) 결과보고서 취합 교육부 및 유관기관 차단 신고
최종 유해매체물 결과 보고

5		소요예산

◦ (총액) 금 3,400,000원(금삼백사십만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문가활용비	시상금	7월 시상금: 1,700,000원 × 1회 = 1,700,000원	3,400,000
		12월 시상금: 1,700,000원 × 1회 = 1,700,000원
합계			3,400,000

참고 1		홍보용 포스터(안)

참고 2		대항전 참가신청 링크

참고 3		(월)유해 매체물 선별 링크

참고 4		(월)유해 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