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2024.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024년 세부 추진 계획 2 1.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2 2.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3 3. 사업 선정 및 운영 계획 5 4. 예산 운영 관련 사항 8 Ⅲ. 세부 추진 일정 9

Ⅰ. 사업 개요

1. 추진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 제10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마련

2. 사업기간: 2024. 3. 1. ~ 2024. 12. 31.

3. 주요내용: 장애학생 권역별 진로·취업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밀착 지원

4. 지원대상: 10개교(‘21~’23년 선정 대학) 중 희망 대학, 신규 신청 대학 1~2교, 총 12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24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

5. 지원 예산: 600백만원

6. 지원 내용

◦ (진로·취업 지원 유형) ‘24년 신규 선정 1~2교 및 ‘21~’23년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0개교) 중 희망 대학, 교당 50백만원 내외 지원

◦ (통합 지원 유형) ‘21~’23년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1~3교, 교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나사렛대, 부산대, 대구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한경국립대

※ 두 유형 모두 선정 학교 수에 따라 교당 지원금액 조정 가능

Ⅱ. 2024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ㆍ운영 총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하 대교협)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보조금 교부 등 운영 수행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진로‧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참여대학·학생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확산

- 권역별 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운영위원회) 사업 주요사항 심의, 사업 선정 평가, 의견수렴 등

※ 고등교육 및 특수교육 등 장애대학(원)생 지원 관련 전문가 등 5명 내외

※ 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피평가기관 심사에서는 제외

【 사업 추진 체계도 】

[ 사업준비단계 ]
교육부/대교협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대학
‧ 사업 추진 기본 계획 수립 ‧ 신규대학 선정 평가 ‧ 세부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사업시행단계 ]								[ 협조 ]
대교협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권역 내 대학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등
‧ 권역별 대학 추진현황 관리‧감독		‧ 진로취업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 교육활동 지원 등 ‧ 권역별 협의회 운영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 프로그램 참여 ‧ 협의회 참여				‧ 취업특강 서비스 ‧ 장애대학생 채용 설명회 ‧ 취업성공 패키지 ‧ 온라인 취업 사이트
[ 사업평가단계 ]
대교협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 권역별 대학 사업 평가 및 정산 처리 ‧ 우수사례 홍보						‧ 사업 정산 ‧ 권역별 대학 우수사례 공유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기관 협업)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밀착 지원

* 장애인고용기금,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공학기기

※ 진로·취업 박람회와 연계, 취업자 진로·취업 멘토링, 모의 면접, 장애 유형별 취업 정보 제공 등

2.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 목표 및 필요성

◦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활성화

◦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 주요사항

[ 공통 사항 ]

◦ (연계‧협력 내실화)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대학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한 진로ㆍ취업교육 규모화‧효율화 추진 및 성과 확대

※ 권역별로 유사 전공, 희망 진로, 동일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취업 캠프, 현장실습, 채용박람회 등 개최, 권역별 우수사례 전파 등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산업체,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

◦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관련 협의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권역 내 대학 참여 활성화 및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기회 확대

* 전국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등

◦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전담 인력의 특수교육 관련 인식 제고, 장애인 인권 감수성 함양 등을 지원하여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진로ㆍ취업 지원 유형 ]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 캠프, 채용 박람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특강 등 학생 수요와 만족도 고려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장애학생 개인의 적성‧소질에 따른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진로‧취업지원 효과성 제고

◦ (취업 역량 강화 지원) 현장 직무역량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해 현실 적합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역량 향상 지원

[ 통합 지원 유형 ]

◦ (통합 지원 대학의 역할 정립)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으로 진로·취업 지원부터 교육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 발굴 및 역할 수행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의 역할 (예시) 】

구분		진로·취업형	통합형
1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ㅇ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박람회 등 지원	ㅇ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박람회 등 총괄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ㅇ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비 ㅇ장애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생 소속 대학을 통해 보조기기 지원(보조기기 지원 역할 학교 수에 따라 권역 구분) ㅇ공통 과목 등 교육자료 공동 개발·배포
3	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ㅇ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ㅇ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ㅇ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대학 대상 ‘장애학생 지원’ 관련 멘토 역할 ㅇ인근 지역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
4	협력 강화	ㅇ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참여,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ㅇ전국 단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 협조	ㅇ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등 ㅇ전국 단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 총괄

3. 사업 선정 및 운영 계획

□ 사업추진 대학 공고 및 선정

◦ (추진방향) 장애학생 진로ㆍ취업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권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이 우수한 운영 대학 선정(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진행

◦ 진로취업 지원 유형 신규 대학 선정(1~2교) 및 ‘21~’23년 선정된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중 통합지원 유형 지정(1~3교)

※ ‘21~’23년 선정 대학(통합 지원 유형 지정 대학 제외)은 진로·취업 지원 유형으로 운영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		선정평가		사업 착수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사업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실시, 운영위원회 심의, 사업추진대학 선정		대학 지원금 교부 및 착수협의
교육부, 대교협		대학		대교협		대교협, 대학

□ 신규 참여대학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진로·취업 지원 유형 1~2교

◦ (선정 대상)「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2024학년도 재정 지원 가능 대학

◦ (평가 지표) 대학의 기본여건, 사업운영 계획, 프로그램 내용, 인프라 및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실제 일자리 창출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진로·취업 유형’ 대학 선정 평가지표 배점 조정(기본여건 △5점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5점)

【 진로취업 지원 유형 선정 평가지표 】

구분	영역	세부 지표	평가 비중
정량	기본여건	‧ 장애대학생 수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 연계*(2023년)	15	100
정성	비전 및 실현전략	‧ 학교 비전 및 동 센터와의 연계 전략 ‧ 센터 인력 구성 및 운영 ‧ 전담인력 확보 방안 및 학교 지원 정도	15
	프로그램 운영	‧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우수성 ‧ 타 학교 학생 참여 및 지원 전략	30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장애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장애 대학생 사회적 진출 활성화 노력 등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일자리 관련 협약 및 대학 자체 일자리 창출 노력 ※ 취업자 수 증가 수준, 旣 취업자 일자리 유지정도 등	5
	인프라 및 시스템	‧ 교수학습 환경 개선, 관련 기자재 확보 ‧ 진로, 취‧창업, 학업지원 센터 등 구축	20
	확산 가능성	‧ 타 대학으로 확산 계획 및 실현 가능성	15

* 대학별로 제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자체조사보고서 등 참고

□ 통합 지원 유형 지정 계획

◦ (지정규모) 통합 지원 유형 1~3교

◦ (지정대상) ‘21~’23년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희망 대학

*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나사렛대, 부산대, 대구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한경국립대

◦ (사업계획 수립) 진로·취업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대학의 강점이나 여건에 맞게 재구성 또는 새롭게 제안 가능

◦ (평가 지표) 대학의 기본 역량, 사업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

- 아울러, 정책 수단을 통해 장애 학생 사회적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유형’ 대학 선정 평가지표에 조정·반영(사업계획 △5점 → 정책효과 +5점)

【 통합 지원 유형 지정 평가지표 】

구분	영역	세부 지표	평가 비중
정량	기존 운영 성과	‧ 프로그램 운영건수 ‧ 권역내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비율 (권역 전체 장애학생수 대비 참여 학생 수) ‧ 권역내 프로그램 참여 대학 비율 (권역 전체 장애학생 재학 대학 수 대비 참여 대학 수)	15	100
정성	기존 운영 성과	‧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 사업확산을 위한 홍보방법의 다양성	10
	기본역량	‧ 사업 추진 의지 및 관심 ‧ 장애학생 지원 등 관련 경험 및 역량 ‧ 권역 내 대학 간 협업 또는 지원 실적	20
	사업계획	‧ 사업 목적의 명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예산 운용계획의 적절성 ‧ 조직 구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 추진체계 적절성	40
	성과관리	‧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	10
	정책효과	‧ 행·재정적 수단을 통해 정책효과(사회적 진출)를 창출한 정도	5

□ 공통사항

◦ (선정 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사업추진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대응투자)

※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사업 기간) 2024. 3. 1. ~ 2024. 12. 31.

◦ (선정 평가 방법)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23.8. 대학정보공시 기준) 등을 고려하고, 기존 대학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수혜 제한

◦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내외 구성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

- (위원) 장애대학(원)생 지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사업 주요사항 심의, 사업 선정 평가, 의견 수렴 등

◦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를 위해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수혜 제한

4. 예산 운영 관련 사항

◦ (사업비 집행 기준)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대학 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집행

- 단,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산 총액의 50% 내에서 사용

*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투자 필수

◦ (국고보조금 관련 유의 사항) 보조사업자(대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교부 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자(대학)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에 적극 협조 및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 (집행 책무성 확보)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대학’ 운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①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②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준수

Ⅲ. 세부 추진 일정

□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

사업 내용	일정	비고
▪ 사업 기본계획 수립	’24.3월	교육부, 대교협
▪ 신규 대학 선정 및 통합 지원 유형 지정 공고	4월	대교협
▪ 대학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지정	5월	대교협
▪ 참여 대학 세부시행계획 제출 및 협약	5월	참여대학
▪ 대학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5월 ∼ 12월	대교협, 참여대학
▪ 대학별 결과보고 제출 및 성과보고회 운영	12월	대교협, 참여대학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공고 및 서류제출 기간은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