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제 2020 - 1006호

-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인과 사회적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

도전숙 1차 잔여세대 및 2차 · 3차 입주자 모집

강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 및 사회적기업인 육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도전숙(맞춤형 임대주택)의 1차 잔여세대 및 2차·3차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인

○ 접수기간: 2020. 9. 7.(금) ∼ 9. 29.(화) 18:00 (23일간)

○ 발    표: 2020. 12. 4.(금)

○ 입    주: 2021. 1월 ∼ 3월

○ 공급호수: 총 38세대 (총 3개동)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임대가격

- 도전숙 1차 : 8세대(1~2인형)

구분	호	전용 면적 (㎡)	발코니 확 장 면 적 (㎡)	전용+ 확장 발코니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도전숙 1차 (인수봉로68길 37-11)	201	43.66	5.40	49.06	18,450,000	240,300	30,750,000	400,600
	202	43.35	6.15	49.50	18,810,000	245,000	31,350,000	408,400
	203	40.95	6.60	47.55	18,090,000	235,600	30,150,000	392,700
	301	43.66	5.40	49.06	18,450,000	240,300	30,750,000	400,600
	302	43.35	6.15	49.50	18,810,000	245,000	31,350,000	408,400
	303	40.95	6.60	47.55	18,090,000	235,600	30,150,000	392,700
	402	40.95	6.60	47.55	18,090,000	235,600	30,150,000	392,700
	502	37.25	4.84	42.09	16,560,000	215,700	27,600,000	359,500

- 도전숙 2차 : 16세대(1~2인형)

구분	호	전용 면적 (㎡)	발코니 확 장 면 적 (㎡)	전용+ 확장 발코니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도전숙 2차 (삼양로80길 65)	201	35.33	-	35.33	16,560,000	215,700	27,600,000	359,500
	202	36.05	-	36.05	16,920,000	220,400	28,200,000	367,300
	203	32.65	3.40	36.05	15,660,000	204,000	26,100,000	340,000
	204	32.13	3.20	35.33	15,390,000	200,400	25,650,000	334,100
	301	35.34	-	35.34	16,560,000	215,700	27,600,000	359,500
	302	36.05	-	36.05	16,920,000	220,400	28,200,000	367,300
	303	32.65	3.40	36.05	15,660,000	204,000	26,100,000	340,000
	304	32.14	3.20	35.34	15,390,000	200,400	25,650,000	334,100
	401	35.34	-	35.34	16,740,000	218,000	27,900,000	363,400
	402	36.05	-	36.05	17,100,000	222,700	28,500,000	371,200
	403	32.65	3.40	36.05	15,750,000	205,100	26,250,000	341,900
	404	32.14	3.20	35.34	15,570,000	202,800	25,950,000	338,000
	501	30.27	-	30.27	14,400,000	187,600	24,000,000	312,600
	502	30.13	-	30.13	14,130,000	184,000	23,550,000	306,800
	503	34.87	-	34.87	16,200,000	211,000	27,000,000	351,700
	504	33.90	-	33.90	15,750,000	205,100	26,250,000	341,900

- 도전숙 3차 : 14세대(1~2인형)

구분	호	전용 면적 (㎡)	발코니 확 장 면 적 (㎡)	전용+ 확장 발코니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도전숙 3차 (수유로17나길 22)	201	36.24	-	36.24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202	39.32	-	39.32	17,460,000	227,400	29,100,000	379,100
	203	32.56	-	32.56	14,940,000	194,600	24,900,000	324,300
	204	39.89	-	39.89	17,730,000	230,900	29,550,000	384,900
	205	36.24	-	36.24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301	36.24	-	36.24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302	39.32	-	39.32	17,460,000	227,400	29,100,000	379,100
	303	32.56	-	32.56	14,940,000	194,600	24,900,000	324,300
	304	39.89	-	39.89	17,730,000	230,900	29,550,000	384,900
	305	36.24	-	36.24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401	46.00	4	50	19,620,000	255,600	32,700,000	426,000
	402	46.00	4	50	19,620,000	255,600	32,700,000	426,000
	501	38.13	-	38.13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502	38.13	-	38.13	16,380,000	213,300	27,300,000	355,600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일정 범위 내에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6.7%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횟수: 1년에 1회 전환,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요건: 재계약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창업 활동증명이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

(향후, 사정에 따라 요건사항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내부 사전공개: 미시행

- 서울시공동체주택 홈페이지(http://soco.seoul.go.kr/coHouse/index.do?Flag=C)에서

평면도 확인 가능

※ 코로나 19확산 우려로 인하여 주택내부 사전공개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도전숙 1차(인수봉로68길 37-11)

	해당주택 사진 자료
전 경			주차장
방 내부			현관 및 부엌
화장실			커뮤니티실(회의실 및 창업공간)

- 도전숙 2차(삼양로80길 65)

	해당주택 사진 자료
전 경			주차장
커뮤니티실(회의실 및 창업공간)			방내부

- 도전숙 3차(수유로17나길 22)

	해당주택 사진 자료
전 경			주차장
커뮤니티실(회의실 및 창업공간)			방내부

2.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 모든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9. 4.)을 기준으로 함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9. 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예비)인으로서 2인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1980. 9. 5. ∼ 2001. 9. 4.) 청년

다.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9. 4.)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인 자(외국인 신청불가)

라. 세대원 구성이 2인 이하의 가구

마.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소  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주택 자격기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
1,322,574원 이하(1인가구 기준)	1,851,603원 이하(1인가구 기준)
2,189,905원 이하(2인가구 기준)	3,065,866원 이하(2인가구 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강북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자  산

※ 총자산가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에 한함)

⇒ 2억원 이하

·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  하여 산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함

자동차

※ 자동차가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에 한함)

⇒ 2,468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추진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및 자료소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호실추첨 공동체 교육		계약 및 입주
’20. 9.4.(금) ∼ 9.29.(화) [26일간]		’20. 9. 7.(월) ∼ 9.29.(화) [23일간]		’20. 10월 ∼ 11월		’20. 12.4.(금) [예정]		’20. 12.11.(금) [예정]		’20. 12월 ~ ’21. 3월
강북구, SH공사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소명대상자 별도통보		강북구, SH공사		강북구		SH공사

※ 상기 일정은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호실 추첨 시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예정

[’20. 12. 11.(금) 15:00∼17:00/호실 추첨시간에 따라 변동]

※ (주택공개 및 입주관련)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 협조 (☎ 02-944-8000~1)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간: 2020. 9. 7.(월) ~ 9. 29.(화) 18:00 [23일간]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alwayshs1@gangbuk.go.kr)

※ 이메일 제출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02-901-6446

○ 작성양식: 강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도전숙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함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식 게시 (강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buk.go.kr)

※ 이메일 발송시 제목은 “도전숙 신청서류_성명_날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도전숙 신청서류_홍길동_20200921)

※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jpg로 개별 스캔하여 개별파일로 모아 제출하고(카메라 또는

휴대폰 촬영본 제출불가),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 오류 등

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보완요청 마감일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에 한함): 붙임1, 2

②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붙임3

③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각 1부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배우자가 주소가 분리된 경우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붙임4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붙임 5

⑧ (무주택 증명) 재산세 과세증명(과세 사실 없음): 증명기간 표시

⑨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⑩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회적기업 해당자에 한함)

5.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배점(객관적 평가 기준): 공고일(2020. 9. 4.)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합계
소득 및 자산심사 (70점)	월 평균 소득기준(50점)	전년도 월평균 소득50% 이하	50	100
		전년도 월평균 소득50% 초과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30
	자산보유기준(20점)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액+일반자산가액-부채)	0.5억 이하	20
		0.5억 초과 ~ 1억 이하	10
		1억 초과 ~ 2억 이하	5
기슬평가 (10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등록 등 각종 지식재산권 확인서	건당 5점(최고 10점)	10
사업평가 (10점)	창업내용, 공동체활동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평가	10
관내 기여도 (10점)	강북구 거주자	해 당	5
	사업장 소재지가 강북구	해 당	5

○ 선정방법

- 서류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종합점수 동점자 처리

❶ 월평균소득  ❷ 자산보유기준  ❸기술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심사기준 : 자료충실성, 전문성, 서비스 및 기술우수성, 시장성(현실성), 업종 타당성

6. 당첨자 발표 및 호수 선정

○ 당첨자 발표: 2020. 12. 4.(금) 예정

○ 발표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http://www.gangbuk.go.kr) 및 개별 통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기자 명단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가 입주포기 후 도전숙 주택 등에 재신청 시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호 배정 및 예비자 공급

- 희망 호수 중복 시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가 높은 당첨자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❶ 월평균소득  ❷ 자산보유기준  ❸기술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7.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지하철3호선 대청역8번 출구)

○ 계약기간: 2020. 12월 중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세일정 당첨자 개별안내

○ 구비서류

본 인 내방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인 내방시	상기‘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입니다.

○ 입주조건: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입주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행시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입주 조건
1인 창조기업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북구 관내로 사업장 변경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북구 관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입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입주기간: 2021. 1월~3월  ※ 입주기간 90일, 상세일정은 계약 시 별도안내

○ 문    의: (계약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 02-3410-8544, 8549

(입주 및 시설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 ☏ 02-944-8000~1

8. 문 의 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02-901-6446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맞춤주택부: 02-3410-8544,8549

○ 주택공개 및 입주(임대료 상호전환 등)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 ☏ 02-944-8000~1

9. 유의사항	※필독요망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최장 10년) • 공고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 등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원 모집신청시 기재한 입주자격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주택 미선택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입주자 선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됩니다. • 신청 마감일 근처에 집중되는 지원자들의 방문이 예상되므로 접수 기간 내 조기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기간 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소명되지 않을 시 배점 차감 또는 탈락 처리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00% 이상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공가세대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 순위는 입주대상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선정사실 미확인 및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호 선정계약체결	• 호실 배정은 입주대상자 발표 후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며,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금대출 등 입주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 가능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1인창조기업인 지원업무, 기타 필요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응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호실 교환 및 공실로의 호실 이전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발생 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 입주자에 성희롱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및「공공주택특별법」, 「기존주택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업은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1인창조기업 요건, 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내용을 강북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전숙은 공동체주택으로,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해야하며, [붙임3]의 공동체 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도전숙1차(인수봉로68길 37-11), 도전숙2차(삼양로 80길 65)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10. 신청자격상 용어 설명	※필독요망

구  분

신청자격상 용어 설명

1인창조기업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에서 제외

사 회 적 기 업

(인증·예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각 중앙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따른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2020. 9. 4.)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외국인 신청불가)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세대) 이란, ‘아래 (①~⑤) 대상자로 구성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구 분	내 용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신청가능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70%이하

◦ 1인가구 1,851,603원 이하,     ◦ 2인가구 3,065,866원 이하

‣ 소득 자산보유기준 상세 안내자료(P.4 참고)

11. 참고사항	※필독요망

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2.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3.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 분	총자산항목 설명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건축물의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제외 1.「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3.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반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붙임 1〕

강북구 도전숙 입주신청서

입주신청	□ 도전숙 1차					□ 도전숙 2차							□ 도전숙 3차
신청인 (해당란에 작성) ※ 1인 창조기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것 (p12 참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세대구분 (해당란: √ 표시 세대구성원인 경우 서명란에 서명할것)	□ 단독세대주 □ 세대구성원 (해당란에 √ 표시) ※ 세대구성원인 경우: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시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입주할 것을 서명합니다. (신청인 자필서명: )
	휴대폰번호	본인	☎								가족			☎
	이메일주소										희망호수			1지망: ( )호 2지망: ( )호
	신청구분 (공란에 ○표시)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기업개요 (1인창조기업, 신청자에 한함)	기 업 명						업종					주생산품				※해당없는 경우 기재x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연락처								종업원 수			(대표자 제외 총 명)
	사업장소재지
	지적재산권 등 보유현황	특 허		실용실안						디자인 or 상표		저작권					기 타
		건		건						건		건					건
	각종 인증내역	총 건, (인증기관: ) ※ 예시: 벤처·유망 중소기업 인증, 국내·외 공인규격·기술·프로그램 보유 인증 등
	상훈 내역 (표창 등)	총 건, (표창기관: )
	기업소개 (사업동기, 추진현황 등)	※ 별도 형식없이 간단히, 자유롭게 작성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신청자에 한함)	사업계획서(붙임 2)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강북구『도전숙』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최종 입주자로 선정 시 강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예비입주자 사전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붙임 2〕

1인 예비 창조기업 사업계획서

1. 창업 동기 및 역량

자기소개 및 창업 동기	자기 소개 및 창업동기 기재
창업역량	창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준비한 사항 기재(자격, 특허 등)

2. 창업계획

창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해 기재

3. 지역사회공헌 및 입주후 공동체 활동계획

지역사회 공헌계획	입주 후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사업 및 기능재부 계획 등 기재
공동체활동계획		입주 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본인은 강북구 맞춤형 임대주택『도전숙』에 입주자로 최종 선정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북구 관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붙임 3〕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 주택의 표시

주 택 명
주택 소재지

본인은 상기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로

자치구로부터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에 따라

공동체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체공간을 운영하며,

공동체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  주  자 :   _________________ (인)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1

공동체주택 :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붙임 4〕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제 38조 제 1항 및 제 3항 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서울시SH공사, 동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동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 자격정보, 입주자 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 · 입주 정보

- 소득항목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농업 · 어업 · 임대 ·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급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자산항목 : 토지 · 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증명,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차상위(자활, 장애인), 차상위(한부모), 자기소개서 내용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12개월 , [입주예정자]5년, [계약자]영구

2. 본인은 강북구청,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이 건 업무처리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제 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 · 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 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 19조의 3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관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호 포함), 임대차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입주예정자]12개월, [계약자]임대차 계약 기간

3. 본인은 위 1.~2. 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본인의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 항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2항 및 제 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또는 인)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 인)
	-				-
	-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추가 서명함.

2020.     .     .

강북구청장 귀하

〔붙임 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예시

※ 작성방법

① 모든 빈칸은 자필로 기재하되, 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박또박 작성

②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일 경우, 세대주 본인만 작성

-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세대일 경우, 모든 세대원을 작성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 세대일 경우라도 함께 작성

③ 첨부된 서식에서 변경 불가

- 폰트가 깨질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로 다운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