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명 중 1명은 ‘재범’…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기승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코멘트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매일일보가 21일 보도한 「2명 중 1명은 ‘재범’…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기승」 기사에서 음주운전에 관해 코멘트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으나, 재범률이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손애리 교수는 “한국은 해외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고, ‘음주운전=살인’이라는 인식이 덜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논리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만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제한 장치를 장착하는 등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