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뉴스프리즘>
국민연금 ‘추납’ 증가…부자 재테크냐 사각지대 해소냐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방송
사회복지학과 정인영 교수 인터뷰

[앵커]
추납 제도가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추납제도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기자]
추납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도입된 것으로 전업주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438만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외에도 실업이나 학업,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낼 수 없던 사람을 배려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긍정적 효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정인영 /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U(유럽연합) 14개국에서 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선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고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히 타당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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