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의욕 저하시키는 고용지원제도…”허점 개선, 민관 합동 자립 병행해야”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부일보>가 2월 9일 보도한 「근로 의욕 저하시키는 고용지원제도…전문가 “제도 허점 개선, 민관 합동 자립 병행해야”」 기사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에 관해 코멘트했다.

현금 지원에 치중된 현행 일자리 제도가 되레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취업 의지 없이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고 재취업률마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춰 의존 행태를 방지하고 정부의 자립 유도에 민간이 동참할 것을 제언한다.

정종화 교수는 “일본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까다롭게 모니터링하고 주요 기업 역시 적극 동참한다”며 “우리나라도 형식적인 구직활동 검증을 넘어 악용 사례 모니터링, 민관 합동 자립제도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