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지원 공백에도 불구하고… ‘인생 2막’ 위해 시설 밖으로」 기사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1월 18일 보도한 「지원 공백에도 불구하고… ‘인생 2막’ 위해 시설 밖으로」 기사에서 ‘장애인 주택할당제’에 관해 코멘트했다.

장애인들은 시설 밖 자립 생활을 ‘인생 2막’이라 부른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보통의 삶’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다. 쉽게 얻어지진 않는다. 장애인 시설의 문을 나서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은 도전하고 쟁취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건 보금자리다. 일반적인 경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응모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올 1월 기준 양천·구로·성북·노원·강동·동대문·은평·송파 등 8개 자치구에 158가구의 지원주택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 거주시설팀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은 39곳으로 탈시설 대상 인원만 2035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원주택 입주는 ‘로또 당첨’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애인 대상의 주택할당제와 주택공영제를 방안으로 꼽는다. 정종화 교수는 “아파트나 주택 한 동에 입주하는 가구 수의 10% 정도를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택할당제 도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면서 “현재는 할당 기준을 전체 아파트·주택 단지로 삼고 있어 취약계층 거주 건물을 따로 지어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국가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권리만 주는 방식의 주택공영제를 확대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18/XBHPGFVIJRCGXEWDBX5LPD2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