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론] 공정사회의 조건
[이국헌/ 삼육대 신학과 교수] 다시 공정사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인류사회로 전진하는 핵심 조건이 바로 공정사회 구축이라는 취지였다. 박근혜 정부도 선진국가 프레임으로 공정사회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구호가 실현되지 못한 채 정권이 교체되었다.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되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카피가 대통령 […]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