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627호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2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인프라 선진화

□ 사업내용

◦ 바이오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3개 연구주제 / 4개 과제 내외 / 14억 원 내외

□ [표1]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과제 수	지원규모
바이오연구소재 활용기반조성	H9-21-2-01	식물유래 천연물자원 거점은행	단위 2개 내외	‘21년 8억원 내외 총 6년(2+4)
	H9-21-2-02	식물유래 천연물 효능평가 협력센터	단위 1개 내외	‘21년 3.5억원 내외 총 3년(2+1)
	H9-21-2-03	식물유래 천연물 소재확보 협력센터	단위 1개 내외	‘21년 2.5억원 내외 총 3년(2+1)

※ 선정된 단위과제는 과제 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총괄과제의 세부과제로 편입되어 연구 수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

(단위 : 억원)

연구 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H9-21-2-01	2021.9.1.~ 2022.4.30. (8개월)	4	2022.5.1.~ 2022.12.31. (8개월)	4	2023.1.1.~ 2023.12.31. (12개월)	4	2024.1.1.~ 2024.12.31. (12개월)	4	2025.1.1.~ 2025.12.31. (12개월)	4	2026.1.1.~ 2026.12.31. (12개월)	4
H9-21-2-02	2021.9.1.~ 2022.4.30. (8개월)	3.5	2022.5.1.~ 2022.12.31. (8개월)	3.5	2023.1.1.~ 2023.12.31. (12개월)	3.5
H9-21-2-03	2021.9.1.~ 2022.4.30. (8개월)	2.5	2022.5.1.~ 2022.12.31. (8개월)	2.5	2023.1.1.~ 2023.12.31. (12개월)	2.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총괄과제의 경우 각 세부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 (연구책임자 계상률) 연구책임자는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최저계상률 준수

- 연구주제 안내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30% 이상을 권고함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또는 계상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제 최저 계상률 미충족, 개인 계상률 한도 초과 등) 선정 취소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2021년 제2차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단위과제 책임자 최저 계상률>

연구주제번호	과제유형	최저 계상률	비고
H9-21-2-01	단위과제	20%
H9-21-2-02	단위과제	10%
H9-21-2-03	단위과제	10%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별첨)「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중복 신청 제한) 총괄, 단위, 세부 연구책임자는 각 연구 주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한 연구주제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세부 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는 중복 신청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제출 주요 절차

[신청서 제출 주요 절차: 세부 내용은 붙임. ernd 접수매뉴얼을 반드시 참조]

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KRI(한국연구자정보) 연구자정보를 최신 현황으로 업데이트

➁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➂ 과제 구성 총괄(단위) 과제 책임자는 하위과제(세부,위탁) 구성을 완료

➃ 각 과제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➄ 저장, 연구자 제출 완료 (소속기관 검토요청 클릭)

➅ 연구기관 기관담당자 (연구관리부서)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유의사항: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주관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869-7744)에 문의 후, 기관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접수마감 최소 2주전 등록 완료를 권고함)

-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의 붙임.‘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자료 참고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본 제출 없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 이내로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위탁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15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20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1. 7. 13. (화) ~ 7. 27. (화) 18:00까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 7. 29. (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괄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주제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온라인 평가 시 7일 이상의 평가 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발표영상 제출, 온라인 질의응답 등을 추가 활용 가능

- 과제별 12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 원 이하, 단위과제의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방식 활용 가능

◦ 신청과제 수가 10개 이상인 연구주제(연구분야가 있을 시 분야 기준)는 충실한 평가를 위해 다단계 평가 실시 가능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평가	➡	③전문기관검토	➡	④추진위원회 심의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평가위원회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상세계획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인프라 운영계획 (30)	인프라 운영 계획의 타당성 - 정책적 부합성, 과학적·사회적 수요 적합성 및 파급효과 - 공고사항(공고문 및 과제 제안요구서)과의 부합성 - 인프라 관리 및 추진 방향의 명확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30
인프라 전문성 (50)	인프라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의 역량 -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보유 인프라(시설·장비) -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인프라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 -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의지 - 전문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향후 충원 계획	20
인프라 활용 (20)	인프라 활용의 구체성 - 인프라의 활용 가치 수준 - 연구적·산업적 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	20
합계		100

※ 사업 및 연구주제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연구주제 안내서 참고)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가감점 포함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제도

◦ 가점은 연구자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증빙을 확인 후 적용

<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1차 신규선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동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과제 최종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최종평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3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5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최종평가로부터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총괄/단위 과제 책임자에 한하여 가감점 부여

□ 평가 기타 사항

◦ (중복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도검증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름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7. 기타사항

□ (간접비 제한) 간접비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7조2항에 따라 인프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접비 비율을 제한

- 기존 간접비고시비율 10% 이하 기관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 (상세계획) 가(假) 선정단계 운영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 협약 前, PM과 연구자 간의 연구목표를 조율하는 상세기획 보완 강화

-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직절한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단위/세부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단위/세부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8. 향후 일정

일 정	내 용
2021.7~8월	선정평가 실시
2021.8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1.8월 중	선정결과 공고
2021.9.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9.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ㅇ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시행계획』을 적용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➀ (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바이오기술단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전체 연구주제	차세대바이오단	042-869-7855	park1952@nrf.re.kr

➁ (평가,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사업실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전체 연구주제	생명공학1팀	042-869-7702	nrfbio@nrf.re.kr

* 사업별(연구주제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연구주제 번호별 문의 부서를 확인

➂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보안팀 : Tel. 042-869-7744

붙임 : 신규과제 신청 관련 주요 참고자료 (필독)

1. 과제 제안요구서(RFP)

2. 신규과제 신청 FAQ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별첨 : 1.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1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별첨자료(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