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고 제2021-4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261호

2021년도 국민소방협력 초기대응 현장지원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소방협력 초기대응 현장지원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소방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목 차 >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체계

4. 신규 공모과제

5.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6.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7.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8. 제출서류

9. 추진 일정

10. 접수기간 및 접수처

11. 문의처

12. 기타사항

13. 관련 법령 및 규정

1. 사업목적

❍ 현장대응 부처(소방청)와 개발부처(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통해 국민(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피난 기술 및 국민 체감형 소방안전교육 시스템을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년 ~ `25년 (총 5년)

❍ `21년 사업비

- (소방청) 1,190백만원(연구비 1,15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40백만원)

- (과기정통부) 2,400백만원(연구비 2,400백만원)

❍ ‘21년 중점 추진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 동 공고문의 지원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시스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구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수행

4.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고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21년도
지정공모	①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33개월 이내 (`21~`23)	3,000백만원 이내	800백만원 (9개월)	2개 부처공동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중앙행정기관은 기술료 징수 대상인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실패”를 제외한 과제의 영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6.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과제 내에서 기관·단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 요망

	< (참고1)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각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ㆍ 사업을 신청하는 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ㆍ 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2항 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함. ※ 참여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기업의 경우, [참고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에 해당될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가 해당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과제 제안요청서(RFP)의 최종 조정‧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포함된 경우

7.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7-1. 대상기관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공모 공고	소방청, 과기정통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판단 시, 접수 취소(탈락) 조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류 보완 완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7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평가 대상 선정		○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접수 무효처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면평가 (해당시)		○ 과제별 경쟁률(5배수 초과)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가능 ※ 3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예정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발표평가 (전문가 평가)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과제 평가 - 평가단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발표평가 방식(대면, 비대면) 결정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지원대상기관 확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사업추진위원회(소방청, 과기정통부)
협약 체결		○ 확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2. 신청서 사전 검토 및 처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무효 처리함

①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고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⑥ 지정공모형 과제의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 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⑦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보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무효처리함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직인/서명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평가일 전에 참여제한을 해제하거나, 해당 기관 내의 다른 연구자로 책임자 변경

④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평가일 전에 참여제한을 해제하거나, 참여제한 대상 기관은 배제하고 컨소시엄 내 다른 기관들이 연구내용을 분담 (컨소시엄 외 새로운 기관으로 변경 불가)

⑤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고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일 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기관은 배제하고 컨소시엄 내 다른 기관들이 연구내용을 분담 (컨소시엄 외 새로운 기관으로 변경 불가)

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⑦ 지정공모형 과제의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 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 포함된 경우

※ 평가일 전에 해당 기관 내의 다른 연구자로 책임자 변경

⑧ 상기 접수 무효처리 사항 외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참고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 >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는 적용 예외 -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함)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3. 과제 중복성 확인 방법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1차) 신청기관 확인

- 신청 기관은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이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지 검토 후 [붙임6]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에 ‘과제의 중복성 여부’ 확인

❍ (2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 (3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확인(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된 과제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4. 평가 방법

□ 서면평가 (해당시)

❍ 연구과제별 경쟁률이 5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3배수 내외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시에 합산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5인 내외로 구성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이 높은 순으로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함

※ 가‧감점은 반영하지 않음

□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발표평가 방식(대면, 비대면) 결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으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에 대하여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

7-5. 선정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서면평가 항목 (해당시)

필 수 평 가 항 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가) 연구개발의 부합성	① 제안요청서(RFP)와 연구개발계획의 부합성
※ 평가지표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 작성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15)	①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중요성	15	12	9		6	3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계획 (40)	① 연구개발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	10	8	6		4	2
	② 연구개발계획의 명확성 및 타당성	15	12	9		6	3
	③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 및 노력	15	12	9		6	3
다) 연구개발의 성과 (45)	① 연구개발성과물의 질적 우수성	20	16	12		8	4
	②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사회적 기대효과	15	12	9		6	3
	③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 난이도 및 달성 가능성	10	8	6		4	2

❍ 연구개발과제 발표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5)	① RFP와의 부합성 및 사전 분석의 우수성 (국내외 기술 현황 파악, 중복성 검토 등)	5	4	3	2	1
	②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 도전성	10	8	6	4	2
	③ 연차(단계)별 성능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의 적절성	10	8	6	4	2
나) 추진전략 ․일정(25)	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구체성	15	12	9	6	3
	② 목표달성 검증 절차 및 방안의 적절성	5	4	3	2	1
	③ 기관별 연구내용간 연계성	5	4	3	2	1
다)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20)	① 활용가능성 (정책활용, 현장적용 등)	15	12	9	6	3
	②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효과	5	4	3	2	1
라) 연구수행 능력 (20)	①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연구윤리 수준	7	5	3	2	1
	② 연구자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③ 연구개발기관의 관리능력 및 재정여건	5	4	3	2	1
	④ 연구시설, 장비의 타당성 및 연구환경의 수준	5	4	3	2	1
마)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10)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8	6	4	2	1

❍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기 준	선정평가 점수 기준
		최소	최대
가점	가.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매우우수, 90점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이 2년 이내인 경우	+2%	+5%
	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어 과기정통부장관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우수성과 100선 선정 통보일이 3년 이내인 경우	+1%	+3%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건당 500만원 이상)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 체결된 기술실시계약을 대상으로 함	+1%	+3%
	라.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우수성과로 소방청장 또는 과기정통부장관 시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시상일이 3년 이내인 경우	+1%	+3%
감점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 통보일이 3년 이내인 경우	-5%	-10%
	나.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이 2년 이내인 경우	-2%	-5%
	다.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이 2년 이내인 경우	-1%	-3%
	라.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협약포기일이 3년 이내인 경우	-2%	-5%
	마.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협약포기일이 3년 이내인 경우	-2%	-5%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동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5%
	사. 추적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평가된 소방청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미흡과제 평가 확정일이 3년 이내인 경우	-2%	-5%

8. 제출서류

❍ 제출방법(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R&D정보포털(mois.keit.re.kr)을 통해 접수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신청공문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기관 자체 양식에 직인 날인. - 신청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스캔한 PDF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1부		- HWP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붙임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스캔한 PDF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붙임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신청용)	1부		- 스캔한 PDF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붙임4>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해당시)	1부		- 스캔한 PDF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붙임5.> 가감점 신청서 (해당시)	1부		-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증빙서류 PDF 파일은 온라인 업로드
<붙임6>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1부		- 스캔한 PDF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붙임7>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모든 기관	- 확인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 기관	- 스캔한 PDF 파일을 1개로 묶어 온라인 업로드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모든 영리 기관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PDF 파일로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과 상장사, 외감법인은 제출 불필요. 그 외 기업은 제출해야 함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	1부	해당 기관	- 스캔한 PDF 파일을 1개로 묶어 온라인 업로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현금 인건비 신청시)	1부	해당 기관	- 스캔한 PDF 파일을 1개로 묶어 온라인 업로드

9.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21. 3. 5(금) ~ 4. 5(월)

❍ 선정평가	: 2021. 4월중

❍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21. 4월말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년 3. 16(화) 9:00 ~ 4. 5(월) 18:00까지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 등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과 각 책임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요

❍ 접수처

제출방법	접수방법	접수기한
온라인 접수	ㆍ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재난안전 R&D 과제신청)	4.5(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최소 1일 전에 ‘제출완료’ 권고함.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온라인 입력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요망

11. 문의처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	서류작성/연구내용/지원조건 등 기타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TF팀 (☎ 042-712-9333)

12. 기타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조속히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및 해당기관에 참여제한 조치함

※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 조치

❍ 선정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소방청 및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요구에 의해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참조하며, 관련규정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13.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 규정)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첨부 1		과제 제안요청서(RFP)

관리번호

2021-국민소방-지정1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

과제명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1. 필요성

ㅇ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난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피난 유효성을 사전 예측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피난유도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효과적인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함.

-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도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난출구 위치나 피난출구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단계에서는 실거주 재실자 규모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피난유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현재 세계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imulex, Exodus(영국), Pathfinder(미국) 등)은 건축물 설계나 화재위험평가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입력변수가 다양하고 사용자의 전문성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대상 건축물의 현황이나 재실자의 특성 등을 반영하면 피난의 성패를 간단히 예측할 수 있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용도 및 등급별 피난계획의 적정성 검토용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 피난유도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응활동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효과가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개발

- 재실자에게 피난 방법 등에 대한 시각적 교육자료로도 활용

□ 연구 내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모델 개발

- 층별 피난 유도원 배치 여부 및 인구 유동 상황에 따른 적정 피난 모델 개발

- 건축물 용도별, 피난약자 유무 등 재실자 특성, 시간대(주간/야간)를 고려한 시나리오 개발 및 그에 따른 적정 피난계획 도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시설, 불특정 다수인 출입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쇼핑몰 등), 재난약자 이용 시설(노유자시설, 병원(요양병원 포함) 등), 공간적 위험이 존재하는 지하가 및 복합건축물, 냉동‧냉장창고,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등을 위주로 하되 대형화재와 연계 (적용 소방대상물 7종 이상, 2차년도까지 2종 소방대상물 실증 착수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건축물 용도별로 관리 방법과 적용되는 소방설비가 다르며, 재실자의 특징(거주자/비거주자, 수면여부, 재난약자 등)이 다르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피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화재시나리오별 피난계획 필요

- 건축물 단위뿐 아니라, 건축물 내 시설단위(다중이용업소, 어린이집 등)의 피난 모델 개발하여 제시

- 초기 화재 대응, 대피 경로 안내 등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 도출

ㅇ 재실자의 최적 피난 경로 알고리즘 개발 (환경 조건을 1차 적용, 피난자의 신체조건 등을 2차 반영)

- 개발할 시뮬레이션의 기능별 주요 인자를 분류․분석하고, 재실자의 피난행동 특성을 실험 또는 문헌적으로 도출 (열, 연기, 개구부 병목현상 등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재실자의 우회 행동을 반영)

- 신체 활동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열 및 연기에의 노출 시간 및 강도에 따른 행동패턴(이동속도 저하 등) 반영

- 재실자의 신체적 조건, 피난대응 교육수준, 소방시설 설치현황 등이 반영된 모델 개발

- 일반화된 피난특성을 시뮬레이션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방안 제시

* 예를 들어 병목현상 발생지점을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주변의 가시거리 상향, 열적 요인 등으로 인해 우회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일반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 피난자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건축물들의 설계도면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 변환기술 개발

* BIM, CAD, PDF, 종이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도면을 직접 입력하여 변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

* 변환된 건축물 도면을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설계도면의 변환방식은 현업의 소방안전관리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화재역학 모델과 피난이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연산모듈을 활용하고, 결과 표시방법을 가시적인 화재상황으로 구현함으로써 연산속도를 높이도록 함. 또한,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개인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함.

* 동 과제에서는 사용자 전문성, 계산시간 등을 고려하여 FDS 프로그램 사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화재역학 관련 내용은 empirical corelation을 활용하는 등 간략화 가능. 단, 간략화하여 예측한 결과는 범용 피난행동 및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등으로 검증되어야 함.

- 다양한 입력변수(화재상황, 열․연기 영향, 재실자 신체조건, 피난대응력 수준, 소방시설 종류 및 작동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개입 등)에 대하여 사전 설정값을 제공하고, 추가 변경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시뮬레이션이나 화재역학 분석 전문가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유도 개입여부 등의 입력변수 포함하여 피난계획 개선효과 확인 필요

* 다양한 입력변수들에 대하여 조사 및 실험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 필요

- 특히, 화재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여러 대응활동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전파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 개시시간 변화, 평상시 소방시설 점검으로 소방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된 경우와 아닌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절한 동선유도, 피난통로상 적재물 설치 여부에 따른 피난시간 소요변화 등 반영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도출된 최적 피난경로와 관련하여 피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자동 제시하여 줌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계획 수립을 지원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나 방화설비(방화문 등) 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법을 모의훈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 최종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는 2차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기존 피난 프로그램과 정량적 비교 검증 필요

* (1) 기존 프로그램들과 개발한 화재역학, 피난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2)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된 화재 사례가 개발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결과를 비교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피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와의 차이를 확인

- 게임 방식의 교육 기능을 도입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쉽고 재미있게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게임 기능 예시
< 소방안전관리자 > ․다양한 건축물 유형들을 사전에 모델링하고, 그 중 소방관리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소방대상물과 유사한 건축물 유형을 선택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선택한 건축물 내부에 다양한 특성의 재실자들을 임의 배치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화재지점은 화재시나리오에 따라 설정 가능하도록 함 ․재실자는 화재 발생 시의 위치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 집결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 ․소방안전관리자는 게임 시뮬레이션에서 화재 상황에 따라 재실자들을 피난시키면서 피난 유도의 적절성을 평가 받도록 함 < 일반인 > ․학생,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이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며, 자신의 주택, 근무지에서에서의 피난계획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Q&A 형태로 피난 관련 지식을 알려줌

<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예시 >

ㅇ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하여 개발 기술의 유효성 검증 및 평가

- 개발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로 실증 및 보완 (2차년도까지 최소 2종의 소방대상물에 실증 착수 필요)

- 테스트베드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활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 또는 유효성 조사 등을 실시

ㅇ 개발된 시뮬레이션의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 제시

- 현업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해당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피난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되,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강구 필요

ㅇ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계획 제시

- 연구기간 종료 후 최소 1년간 프로그램의 버그 수정 등 유지관리 지원

* 향후 추가 개발 등을 위하여 개선 필요사항, 사용자 의견 수렴 등 관리

3. 기대효과

ㅇ 피난자의 상황별 행동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피난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역량 제고 및 화재상황에 적합한 피난경로 확보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 현장에 적합한 피난 시나리오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화재대응 및 피난활동 수행 가능

- 실거주 건물 환경 및 화재 확산을 고려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으로써 단순 피난계획 수립 및 전파보다 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피난 유도원 배치 유무에 따른 피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관계인(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피난 유도원 확보 필요성을 설득 가능

4. 지원기간/예산 등

ㅇ 지원기간 : 총 33개월 이내 (1차년도 사업기간 : 9개월)

ㅇ 정부출연금 : ‘21년 8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과기부-소방청 1:1매칭 지원))

ㅇ 주관기관 : 제한없음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연구개발성과의 공개활용 목적)

ㅇ 개발단계 : TRL 5-7 level

ㅇ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용으로 활용 및 소방안전관리 현장에 무료 배포 예정(필요시, 관계부처, 한국소방안전원, 컨소시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

-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 국가와 공동소유로 함

- 연구개발기관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무상지원하여야 하며,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등은 유상지원 가능. 유상지원 비용 기준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적용.

첨부 2		연구개발비 편성시 유의사항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또는 대기업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1년도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하여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지원함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구분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또는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1년도 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한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로 지원함

③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2.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참고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영리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1년도에는 중소‧기업 소속의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는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을 허용함

3.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참고

❍ 연구개발기관(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