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 취지
○ 정부 R&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
○ 연구책임자에게 안내문 배포를 통해 규정 숙지 및 지식재산권 소유의 부당사례 예방, 차단

2. 주요 내용
○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시 소유권 안내(위반시 제재조치 포함)
○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

3. 협조 요청 사항
○ 정부 R&D 사업 과제연구진에게 알림 · 배포
○ 기관 연구사업관리, 연구성과관리 및 지재권관리 담당자에게 알림 ·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