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KBS1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오시진 스미스학부대학 교수는 1월 16일 방송된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에 전문가로 출연해 ‘방역패스’에 관해 코멘트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03일 만인 2021년 2월 26일, 기다렸던 백신의 시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델타나 오미크론 등 변이를 반복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음 문제에 봉착했다.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백신은 과연 효과는 있는가,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도 있는가.

특히 최근 백신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방역패스’ 논쟁이다.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신청한 측은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산 예방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방역패스”라고 맞서고 있다.

오시진 교수는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 의무를 놓고 보았을 때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우리가 잘 아는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방송은 △백신 유효성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백신 부작용 논란 △백신 불평등 등 백신을 둘러싼 해외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오시진 교수는 방송 클로징 멘트에서 “신체의 자유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교육권, 노동권 등 사회 보장과 관련된 사안들이 국내법으로 들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권침해 문제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도 뭔가 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뭔가 결이 다른 사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송 다시보기[24:14] https://youtu.be/sOk8KDNWDeA?t=1454
방송 다시보기[51:46] https://youtu.be/sOk8KDNWDeA?t=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