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멘트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월 28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韓, 연금개혁 안하면 2070년엔 부채가 GDP 2배”… IMF의 경고」 기사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관해 코멘트했다.

한국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20년엔 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70년엔 18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세 가지를 조합한 방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더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정종화 교수는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연령 연장 등을 검토했지만 결국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수급 연령 연장은)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기존 가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746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