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안내문]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Ⅰ. 대회개요

❍ 법무부는 현행 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 제·개정을 하고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본 대회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등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 제도(민상사법 분야로 제한) 개선안 연구 기회 및 실제 법령 입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회입니다.

□ 주최 : 법무부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 구성
※ 같은 학교에서 2팀 이상 참가 가능

□ 시상특전 : 최우수상(1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우수상(1팀, 300만원), 장려상(2팀, 상금 각 200만원)

□ 진행방식 : 온라인 접수 → 예선서면 → 본선 프리젠테이션
․ ’15. 10. 8.(목) ~10.23.(금): 참가신청
․ ’15. 10. 30.(금)(추후 일정 변경가능): 입법론 강연
․ ’15. 11.16.(월) ~11. 19.(목): 예선 법령 연구안 및 PPT 접수
․ ’15. 12. 7.(월): 예선 결과 발표
․ ’16. 1. 7.(목) ~ 1. 10.(일): 최종 법령 연구안 및 PPT 제출
․ ’16. 1.13.(수):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 폐회)

Ⅱ. 세부일정

□ 접수기간 : ’15. 10. 8.(목) ～ 10. 23.(금)

□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참가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하고(재학증명서 포함),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 로 전송

□ 입법론 강연 : ’15. 10. 30. (금) (추후 일정 변경 가능)
-법령 연구안 작성 등을 돕고자 입법절차, 입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강연 진행

□ (예선) 법령 연구안 제출 : ’15. 11.16.(월) ~11. 19.(목)
-법령 연구안 및 PPT를 서면으로 제출
-법령 연구안은 법률안 및 개정이유서를 포함,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예선서면제출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참가신청한 팀에게 개별 통보
※ 예선에서 10개팀을 선정, 본선 프리젠테이션 진행

□ 최종 법령 연구안 및 PPT 제출 : ’16. 1.7.(목) ~1. 10.(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예선을 통과한 팀은 예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연구안 및 PPT를 수정하고, 최종 법령 연구안 및 PPT를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본선) 법령 연구안 프레젠테이션 진행 : ’16. 1.13.(수) (추후 일정 변경 가능)
-예선 통과 법령 연구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
-발표시간은 1팀당 각 20분씩이고, 질의응답은 발표 종료 후 약 10분 간 진행, 득점 상위 4개팀에 대하여 시상
※ 기타 대회 장소 및 필요한 사항은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5, 02-2110-3862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생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