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9 5차 컨퍼런스 좌장으로 참석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한다”

김성익 총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9’ 5차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교육의 미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규제 샌드박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 총장은 두 세션에서 모두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김 총장은 “지자체나 교육부는 대학 관련 규제 개혁 요구에 대학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이는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이다. 대학은 공공재로서 국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우리나라가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임에도 투자 대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때문”이라며 “간접비 비율을 전향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0여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도 대학에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2010년부터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계산해 보니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8년에는 130을 상회한다. 언론이나 타 기관에서는 단순히 1.5배를 더하지만, 복리식으로 계산해보면 이와 다르게 130%가 넘어가게 된다”면서 “대학재정의 30% 이상이 계속 투입되지 못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 총장은 “대학에 여러 가지 교육 개혁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정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용이 등록금 수입 대비 7% 이하다. 현실적으로 30% 이상 늘려야 하는 재정을 7%밖에 보조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재정지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김 총장 외에도 김상호 대구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이원묵 건양대 총장,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정홍섭 동명대 총장, 강신익 한동대 행정부총장,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 어진우 단국대 부총장,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 한희원 동국대 부총장, 손병돈 평택대 교무연구처장,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프레지던트서밋 사무국에서는 이인원 이사장과 최용섭 사무총장이, 한국대학신문 홍준 대표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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