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익 삼육대 총장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주간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영달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좌장은 황준성 숭실대 총장이 맡았다.

토론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특례법 등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세부적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의 재정위기가 국가 경쟁력 위기로 직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성익 총장은 사립대가 지금과 같은 재정 위기를 겪게 된 이유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반값등록금을 꼽았다.

김성익 총장은 “김영삼 정부는 당시 대학 수요가 넘치자 교육복지라는 명분으로 대학은 늘리되 그에 상응하는 재원은 민간에 떠넘겼다. 이후 대학등록금이 올라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 방향을 비용 문제로 전환해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다. 전혀 교육공학적인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시되면서 대학운영 지원금은 증가하지 않고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 부담액을 떨어뜨리자 사립대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기조도 일반재정지원이 아닌 프로젝트성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 사용을 특수목적에 의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중소형 사립대 총장 입장에서 재정상황이 정말 막막하다. 이미 서울만 해도 75%의 대학들이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이미 대학들은 더는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점을 우려했다. 김성익 총장에 의하면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 경쟁력은 2011년 59개국 중 39위였으나 2017년에는 63개국 중 53위로 하락했다. 대학시스템의 질 평가에서도 2011년 137개국 중 55위였던 것이 2017년 81위로 후퇴했다.

국가장학금이 시행된 2011년부터 사립대 재정난이 시작됐고 한국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OECD 국가 평균의 66%에 불과한 것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비가 OECD 국가 평균값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 것이 병합된 결과라는 의미다.

김 총장은 “사립대학교의 재정 위기는 우수 교원을 확보하거나 첨단과학시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 위기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학의 교육시설 강화와 경상비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없다면 한국의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립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보장하는 재정지원 관련 법률이 어떤 형태로든지 신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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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50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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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80317/89139817/1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7008027&wlog_tag3=naver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72055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X03IYN8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