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미스교양대학 김명희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반등해 2016년 1.44명까지 상승했다”며 “여전히 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지만,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89년 ‘1.57쇼크’ 후 저출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사회적으로 이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1990년대 초부터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해왔다.

김 교수는 “초기에는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며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자녀·육아 본부’를 설치하고 ‘1억 총활약담당상(장관)’을 신설해 합계출산율 1.80명의 특명을 맡겼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층의 결혼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심의기구로서 의결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전담 집행부처·부과 설치와 전담 행정관료의 임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만혼과 비혼을 해소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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