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집해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기간: 2021. 4. 1. (목) ∼ 6. 30. (수)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