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ㅇ (목적) 현장중심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식품 규제개선 국민 체감도 제고와 농식품산업 활성화

ㅇ (부문)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 ➁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제작

ㅇ (기간*) 2022.3. 28. ~ 5.20.(8주간)

* 필요시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등을 위해 공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내용) 농산물 온라인 거래,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농식품산업 전반

– (과제제안 부문) 국민‧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식품 분야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또는 농식품 신산업 분야 등 과제 제안

– (성과홍보 부문) ‘18~‘22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동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

* 규제개선 사례 소개, 규제개선 추진성과 홍보, 수혜자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 농식품부 규제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농식품부 규제개혁추진과제’), 규제정보포털(규제혁신과제-부처별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 클릭)

□ 공모대상

ㅇ 농업인, 기업인, 학생,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공모 추진 일정

ㅇ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2. 3. 28(월) ~ 5. 20(금) 18:00

ㅇ 공모과제 검토, 담당부서 의견수렴 진행 : ‘22.6~7월

ㅇ 응모과제 심사* 및 상금 지급 : ‘21.8월 예정

* 심사기준: (➀과제제안)내용의 구체성(30점), 건의의 독창성(30점), 규제혁신의 효과성(40점), (➁성과홍보)콘텐츠의 전달력(30점), 독창성(40점), 완성도(30점)

**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공모 유의사항

ㅇ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3p 참고)

ㅇ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에서 제외

ㅇ동일 부문 1인(팀)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사례금 지급

* 다른 부문인 경우, 중복 수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