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멘트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세금 지원도 고민해야”」 기사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코멘트했다.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용을 위해선 결국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이동권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한 중증장애인은 프랑스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보다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누운 채 이동해야 했는데, 항공사가 정상 운임의 6배를 내야 한다며 푯값으로 1천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접수해 현재 조사 중이다.

최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중증장애인 승객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일도 벌어졌다. 저가 항공사는 돈 들여 빌려야 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고, 사정이 그나마 나은 대형 항공사는 푯값이 비싸다. 교통수단과 이동 환경에서의 차별이 금지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약자다.

정종화 교수는 “과도하게 관여하면 상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대신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는 계속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현황을 업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854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