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자 「[이슈현장] “5인 이상 모임 안됩니다”…단속 10분 만에 또 술자리」 기사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더팩트>가 6월 3일 보도한 「[이슈현장] “5인 이상 모임 안됩니다”…단속 10분 만에 또 술자리」 기사에서 밀집 장소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코멘트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을 계기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공원 등 밀집 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손애리 교수는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과 관련된 인식 개선에도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음주 관련 인식 개선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현재 금연 정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은 100억 원 대로 책정됐으나 절주에 필요한 예산은 1/10 수준인 13억 원 정도여서 캠페인 등을 주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육대 한국보건사업평가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 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35개주가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영국은 음주행위 외 주류 판매도 규제한다. 술집, 레스토랑, 가게 등은 관할 당국 허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주류를 팔 수 있다.

이밖에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방에서는 공공장소 내 음주가 허용된다. 다만 공공장소지정법에 따라 타인 혹은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경찰이 음주를 제한할 수 있다.

손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금연구역이 만들지는 등 인식이 개선되면서 금주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흡연보다 음주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86832